과학기술정책 현대 경제성장은 어디에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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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현대 경제성장은 어디에서 올까?

19 January 2025

[과학기술정책] 현대 경제성장은 어디에서 올까?

‘경제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출처 : No Site

노벨 경제과학상 수상자인 Robert Solow 교수는 혁신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끄는지 그의 분석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고전 경제학과 솔로우의 문제 제기

고전 경제학: 전통적으로는 ‘노동(Labor)’, ‘자본(Capital)’, 그리고 ‘저축률(Savings Rate)’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뤄야만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 관점은 “자원은 늘 정해져 있고, 그걸 잘 균형 맞추느냐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식이라, 다소 정적인(Equilibrium) 시각이 있고, 현실 세상(Real world)과 거리가 있습니다.

Solow의 Abstract: “왜 어떤 시대에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고전 경제학에선 이걸 자본·노동·저축률로만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Solow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 이론(New Growth Theory)’

Solow 교수는 1909년부터 1949년까지 미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경제성장의 2/3 정도가 ‘기술 및 관련 혁신’에서 비롯된다!

기존에는 “자본 공급, 노동 공급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게 정설이었지만, 솔로우는 데이터를 통해 기술 혁신이야말로 가장 큰 원동력임을 밝혀냈습니다.

노동·자본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

솔로우 이론에서도 자본투자가 더 많으면 당연히 성장이 촉진되고, 인적 자원(인재 확보)이 풍부하면 기술 혁신이 좀 더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질’이에요.

왜 ‘기술과 관련 혁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할까?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철도·운하: 물류비용을 급격하게 낮추고, 도시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해 새로운 산업이 탄생했습니다.

전기·전화·인터넷: 각각의 시대마다 기존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죠. 전기는 산업화를 가속했고, 전화·인터넷은 소통과 상거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술 + 주변 혁신(조직 변화, 문화적 수용, 인프라 구축 등)”이 맞물리면, 기업과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오르고, 소득이 증가하며, 경제 전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측정하기 어려운 혁신, 어떻게 다뤄야 할까?

논문을 쓰려면 계량 가능한 방법론이 필요한데,

네오클래식(신고전) 경제학의 틀 안에서는, 가격·노동·자본 같은 측정 가능한 지표 외에, “혁신”이란 걸 수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솔로우는 어쩔 수 없이 혁신을 “외생 변수(Exogenous)”, 즉 “모델 밖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혁신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결국, 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라는 데까지는 다들 동의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부와 민간은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문화·제도·조직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조직문화나 사회 분위기, 기업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노벨 경제과학상 수상자인 Paul Romer 교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Paul Romer의 내생적 성장 이론: 기술과 인재가 어떻게 경제를 움직일까?

경제성장의 핵심이 기술혁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Paul Romer)는 바로 이 “기술혁신”을 경제 모델 내부(내생적)로 끌어들인 공로로 유명합니다.

기존 솔로우(Robert Solow) 모형이 기술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외생적)’으로 간주했다면, 로머는 “기술혁신 자체가 시장 인센티브와 인적 자원의 역할로 결정된다”고 주장했죠.

기술의 독특한 속성: 비경합·부분적 배타성

로머가 보기에, 기술은 보통 상품과 달라요.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내 몫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을 지니면서도, 특허나 기업 비밀 등으로 일정 부분 ‘배타성(excludability)’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퍼지지만, 동시에 완전히 개방되진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핵심은 ‘연구 인재(Human Capital)’

로머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연구에 종사하는 인재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금광에 발을 들이는 사람(=prospector)이 많을수록 금을 더 많이 캐낼 확률이 높듯, 연구 인력이 많아질수록 기술혁신을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일과 영국이 화학공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로, 로머는 “이들 국가가 체계적으로 화학 엔지니어를 대거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이 말하는 정책 시사점

기존에는 “자본설비에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식의 시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로머 이론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인력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정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있어야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곧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경제의 미래: 인재 양성과 R&D에 달렸다

AI, 바이오, 클린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도 결국 로머식 ‘인재 풀’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본만 투입하는 것이 아닌, 연구 인력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키우는 정책이야말로 내생적 성장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은 “기술혁신은 경제 바깥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인센티브와 인재의 작용을 통해 스스로 생성된다”는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결국 경제성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인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구와 혁신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1990년대부터 IT, 소프트웨어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밑받침하는 하드웨어.

하버드 대학교의 Dale Jorgenson 교수의 “반도체 기술 발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Dale Jorgenson과 1990년대 IT 혁명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 미국의 생산성은 껑충 뛰었고 GDP 성장률도 눈부셨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데일 요헨슨 교수는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반도체 기술 발전과 함께 컴퓨터·통신 장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혁신의 역사

1947년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고, 이어 1958년엔 집적회로(IC)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반도체 칩에 담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무어의 법칙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컴퓨터와 통신 장비가 빠르게 발전하고 가격도 급락하기 시작했죠.

가격 하락이 가져온 생산성 증대

1990~1995년 컴퓨터 가격은 매년 15%씩 떨어졌고

1995~2000년엔 무려 32%씩 내려갔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이 대폭 줄어드니, 기업과 가정에서 컴퓨터·통신 설비를 대거 도입했고, 그 결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폭발적 성장

실제로 1995~2000년 미국 생산성 증가율은 1.35%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전통적인 3% 수준을 훌쩍 넘어 연평균 4.2%에 달했습니다. 요헨슨은 이 수치를 근거로, “IT 기술 혁신이야말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주역”임을 입증해냈습니다.

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결국 요르겐슨은 솔로우·로머 등이 말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 셈이죠. 반도체라는 핵심 기술에서 촉발된 IT 혁신이 각종 산업에 스며들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이끌어낸 1990년대의 경험은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닷컴버블, 스타트업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계곡”이란?

기술 연구→ 기술 상용화 사이의 간극을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라 부릅니다. 민간 투자자들은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시권’ 기술에만 자금을 투입하니, 아직 시장성과 기술 완성도가 충분치 않은 프로젝트들은 중간 단계에서 자금이 끊겨 사장되기 십상이죠.

기술혁신과 투자자들의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신기술이 양산에 성공하고, 시장에서 널리 자리 잡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은 보통 수십 개월 내 성과를 기대한다는 점이 큰 격차를 보여주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안착하려면,

비전(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실행 도구(측정·조작·생산할 수 있는 장비)

연구인력과 자본, 실험에 필요한 시간(Research Mass)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나노기술 분야도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의 “바닥엔 엄청난 공간이 있다”라는 비전에서 출발해, 이후 “STM 현미경” 같은 연구 장비와 다수의 논문·인력이 결합하면서 점차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투자자가 긴 호흡을 갖기 어려운 이유

주식시장과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나노기술처럼 실용화까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분야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망설임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금방 매출이 날 만한 기술에 몰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연구개발(R&D)의 긴 호흡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지원이나 대학·공공연구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출처 : No Site

정리: “혁신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엔진이다!”

자본과 노동만으로는 꾸준한 성장을 설명하기 힘들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혁신(조직, 문화, 제도)이 정착되어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이 혁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측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현대 경제학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여정이 “혁신 정책” 연구의 핵심일 텐데요. 미래에도 AI, 바이오, 우주산업 등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이 기술들이 진정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기술 + 관련 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기술이 꽃피기까지의 시간표와 투자자들의 수익 타임라인은 종종 극적으로 어긋납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주느냐가 국가 정책과 혁신 생태계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개발에 힘을 실어줄 인프라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출처 : No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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